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판매 또는 소분 판매 즉, 일정한 포장이 되어 있는 식품 등을 분배하여 재판매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의 경우 판매업 허가가 없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사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인지 경찰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백화점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의 훼손이 반품이 되지 않을 수준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계약서나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 된 경우라면 이를 전부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계약 해제 및 기성고(이미 완료 된 공사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급 하고 나머지 손해 등의 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자동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계약 갱신이나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려서 계약을 종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불이익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글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 글의 묘사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막연히 손해배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리비 등의 청구 내역 등의 손해입증액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나 위의 경우 정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