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반환제도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빈병 반환할때 보증금받잖아요.

근데 궁금한게 1인 1일 30병까지로 알고있는데 법적인 근거가있나요? 빈병보관장소가 협소한 업장에서는 30병까지만 받을수있다는 제도가있는거같은데 법률에도 나와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