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 문서로 제공 받을 수는 없고 열람 복사 규칙에 따라 복사가 가능합니다.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어서 이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150만원)의 연금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1번가는 온라인 플랫폼일 뿐, 판매업체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어렵다면 사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동영상의 시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과연 8월 말 또는 9월에 합의 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인데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명확한 합의해지 시점이 서면이나 기타 입증할 정도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분쟁의 발생이 예견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강행규정에 반하는 특약의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특약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에 대해서는 반려견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상대방 견주에 대해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가를 산출하기 어렵고 정확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회원의 지위 확인의 소송이나 회원 계약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원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기로 보기는 명확하지 않고 민사상 적절한 금액의 감액 또는 피규어가 구성품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의 반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별도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