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대일로 송수신 되는 문자 메시지로만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댓글에 해당 웹툰에 대한 내용과 작가가 어느정도 누가 알더라도 명확하게 특정이 된 경우로 본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과 경찰 조사 전에 방어 논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손괴의 문제는 아니나, 위의 경우 수리비가 일방적으로 책정된 점에서 객관적인 수리비의 책정을 통한 적정한 범위의 수리비를 확인하여 이를 지급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사법에 의하여 겸직 금지 , 영리행위를 금지 하고 있으나 단순한 주식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 중의 욕설 행위 이므로 옆에서 누가 듣는 경우라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도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아 공연성을 성립하는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며, 그 경우 변제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 추후 압류 등의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문을 가지고 변제된 금원 이외의 미지급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이행결정문인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여 사실에 대한 항변 사유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분양법은 분양신고 이후에만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함과 동시에 분양신고 이후에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신고 전에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을 ‘사전청약’이라고 하나, 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신고 전의 분양 광고행위 및 수분양자 모집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는 방법 등을 알려 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사기 범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추후 교사 내지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일정 차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