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약정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 즉 수리비를 이미 지출하였으나 이를 지급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리 해당 약정 등을 서면이나 녹취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전에 하자가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조치 (가압류 ) 등을 하고,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법적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1순위이기 직계비속이 그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자녀)가 대습하여 그 직계비속의 순위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댓글이긴 하나 이를 형사 법적으로 고소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점에서 경찰측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판단한 점은 일응 수긍이 가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면책 사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동의의 철회를 한 것으로 글의 삭제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판매 가격이 중고 정품을 기준으로 가액이 책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명확하게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통상적인 경우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일 경우에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선변호인이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는 국가를 대리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상대방에서 기소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점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서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주차장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호판의 부착여부와는 상관없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지시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