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무단으로 퇴사하게 된 사정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손해가 직접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지, 가능성이 다소 적다고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고의를 가지고 차량에 대한 파손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어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되고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녹있는 부분이 도저히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가치의 저하가 있는지 살펴 사전에 이를 반드시 고지했어야 하는 부분인지 법률적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소장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 변론기일에 사안을 정리하고 각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실제 진술이나 변론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한 내용인 점에서 이를 나중에 지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내용에 기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더 많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고소의 실익 등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복 형제라고 하면 아버지가 동일인이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로, 아버지의 사망시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정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이 위와 같이 회신을 한 것이라면 연장 의사 없음 통지에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업무중에 사고가 난 점에서 해당 사고는 산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병이나 기타 사안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업무중에 급작스런 발병 등에 대해서 산재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혈중 알콜 농도 0. 03%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에서 무알콜 맥주라고 하여도 소량의 알콜이 있어서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상속 협의 즉 생전에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정하시려면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거쳐 미리 유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은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지 못하여도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