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성립될까요?
제가 지식인에 질문을 달았다가 답변자로부터 욕설로 모욕인 확실하고, 제가 사회적으로 지휘가 없지만 질문과 관련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 꼭 강력히 처벌을 원해서 오늘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진행하려니 범죄사실은 인정이 되나 특정성을 인정되지 않아 각하 된다고 접수조차 않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식인에 질문을 달았다가 답변자로부터 욕설로 모욕인 확실하고, 제가 사회적으로 지휘가 없지만 질문과 관련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 꼭 강력히 처벌을 원해서 오늘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를 진행하려니 범죄사실은 인정이 되나 특정성을 인정되지 않아 각하 된다고 접수조차 않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되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달리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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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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