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식을 쏟은 경우라고 하여 기기의 고장을 가져오기는 어렵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기의 고장이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중고거래의 가격이 일정한 중고 거래의 정품 기준 가격 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자체에 유의미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 집행 비용의 확정신청이후 해당 비용 역시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송금 내역만 있지, 이러한 송금의 원인이 대여 사실인지는 차용증이나 기타 서면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에 대한 발의만이 되었을 뿐 아직 통과 된 것은 아니고 대화자간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녹음을 하더라도 현재는 아직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이나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증권이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기본 조건이 되는 경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인데 어떠한 사실관계인지 , 직군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을 유예 하는 것이지 범죄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징역형의 범죄기록은 계속 남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만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봉하여 훼손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개봉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는지 단순히 확인차 개봉을 한 것이라면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위원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진행 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