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받은 후 9년이 지났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13년

홈페이지 제작 계약 후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기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변명, 환불도 거절하여 지급명령 신청으로 확정 판결 받아냈습니다.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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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그때는 겁이 났는지 당장 돈이 없다며

20만원을 미리 주고 나머지 80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후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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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를 해볼까 법무사 상담을 해 보았는데

법무사가 받을돈보다 비용이 크다며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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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때문에 바빠 잊고 지내다가 최근 법원 갈 일이 몇번 있어 예전 지급명령 사건이 생각났고

찾아보니 소멸 시효가 10년이라 하여 지나기 전에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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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자를 계산 해 보니 221만원이 되더군요.

오랜 시간이 지나 아마 주소도 바뀌었을 것 같아

주민등록초본 조회부터 해 볼 생각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해결 해 나가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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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초본조회 -> 주소 확인

2. 독촉 내용증명 발송 (이자 포함 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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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금 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3자채무자 사실 확인 (각 은행 계좌확인)

3. 미 입금 시 통장 압류

4. 채무불이행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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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압류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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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하고 싶은데 다니는 회사를 모릅니다.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추심회사에서 신용조사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회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며, 9년이 경과되었다면 조만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검토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재산명시절차에 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1.do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협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채무자가 9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협의가 될 가능성이 낮고,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압류가 예상되는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을 출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압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아내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할 채권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금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재산 명시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