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인터넷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인터넷 가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표준 안내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명칭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주는 단순폭행이고 초범이라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손해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법이나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고의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가정하여 의견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서로 착오가 있었다면 추후 이를 바로 잡는 경우가 필요하지 어느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하는 잘잘못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행위가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대여금의 미변제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한 이상 민사소송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배상명령을 결정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변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14일)주의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 동안 소식이 없고 소재가 불명이라면 실종선고를 통해 해당 형제의 상속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상속을 진행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