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 여부를 고려하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보다는 원만한 합의 해결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협박 등을 통하여 공갈의 범죄로 보이므로 특별하게 대응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질문자 측에서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두는 경우는 해당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여 징역을 살아야 하나, 해당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만을 2년 동안 따로 실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나 기타 범죄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기망의 고의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민사상 반환하여야 할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계를 위한 범위내에 최소한의 금원 월 185만원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금융기관에 압류금지 대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과속 , 부주의 운전에 따른 내용과 달리 실제 사고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익명 사이트이고 닉네임만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여 관련하여 세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증여를 한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라면 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함께 증명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으므로 증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를 알기 어렵다면 사건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소장 송달을 위한 피고의 주소가 필요한데 다른 정보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 등을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