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돈문제 무슨 법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이혼하고 전남편과 얽혀있는 돈 문제는
제가 산 가전제품과 제가 산 로봇청소기..옷걸이등등..여러가지 생활용품입니다
다만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혼인이 끝난 관계여서 집 도어락을 해체할 수도
들이닥칠 수도 없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로 약정한 물품을 주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약정내용에 대한 채무이행청구, 정확하게는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 여부를 고려하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보다는 원만한 합의 해결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