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행위에 가담하여 공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공범의 혐의를 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 등의 사기에 분담 등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붙박이장과 같은 맞춤식 가구의 경우에는 이미 생산에 들어간 경우라면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채권을 가진 회사 측에서는 명의인이 질문자인 점에서 (형사상이 아닌)민사상으로는 질문자 측에게 계속 채권에 대한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단순히 형사 피해자라는 이유로 면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B와 A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B가 별다른 범죄의 가담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해 통장 등의 명의인으로 A가 전적으로 그 행위를 한 경우라면 B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범죄기록이 될 수는 있으나 적은 금액의 절도죄의 경우 대개의 경우 바로 합의 등을 하는 경우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현재 별다른 수입이나 고정 근로 소득 등이 없는 경우 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 입니다. 직계 친족 즉 부모 자식 간에는 위 범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고 형제 자매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가(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뿐이므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예:경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