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범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랑 제 친구 A,B랑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A,B랑 나와서 담배를 피던 중 A가 지나가는 오토바이한테 발이 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B는 그 오토바이 번호판을 찍으려고 뛰어가서 찍을려했구요.(찍긴 찍었는데 번호가 잘 안 보이네요) 저는 뒤에 있어서 상황을 잘 못 봤지만 친구A가 발을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일부로 치일려고 댄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치일려고 댔는데 확실히 치인건 모르겠구요. 친구들 A,B가 경찰을 불러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제 친구 A,B가 경찰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친구 B가 경찰이 번호를 달라고 하였는데 자꾸 안 주길래 경찰한테 제꺼 드릴게요 이랬는데 경찰이 제껀 필요없다며 B친구의 번호를 알려달라했습니다. 제가 상황설명은 하지 않고 B친구가 번호를 자꾸 안 주길래 제꺼 드릴게요 이 말만 했습니다. 경찰이 연락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A가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친구B와 저는 공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행위에 가담하여 공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공범의 혐의를 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 등의 사기에 분담 등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이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주겠다고 말한 부분은 범행이후의 사정으로 위 기재된 사정외 다른 부분이 없다면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