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재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고 관련 증거가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술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술을 성인이 와서 구매를 하여 이를 마신 경우라면 편의점주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도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죄는 모두 경합하여 가장 중한 죄인 강도상해죄 일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업 등의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용역 의뢰를 받아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사전에 의뢰인과 하지 않는 이상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재하여 주셨습니다. 위의 부분은 사용이 아예 불가한 하자가 있다면 이는 중대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어서 민법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관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권 설정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거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인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초상권이나 인격권 기타 관련 권리 등의 경우 사람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동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 라는 청구취지를 대개의 경우 기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비로 수임료 등으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관련하여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비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어떠한 시험인지, 시험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살펴서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