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동호수가 노출되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택배 회사의 물품 인수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고 적절한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선고기일은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에 한달 등의 시점 뒤로 판결하는 점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형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법원에 마지막 공판기일에 관한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공판조서에 구형량 등이 기재 되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제압을 하였다는 점이 무엇인지, 폭행을 가한 수준이라면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이 고소한 고소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간판의 명칭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의 광고물의 내용의 명칭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허가 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시, 군, 구청에 담당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도 사전에 실익 등을 분석하여 물품 가액이나 선순위 권리권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재산 등의 재산 명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는 18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압류 금지 채권 ,그 이상이라고 하여도 1/2 이상을 압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달전의 지갑인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지갑을 돌려주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 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인원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 수령 거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