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직접 합의서 작성, 교부, 합의금의 지급 등의 절차로 진행 되는 것이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 하는 경우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이지,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나 술의 경우 일정한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고,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무상으로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일일히 중고거래의 반환 가능 시점과 방법 등이 규정 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취소 후 원금의 반환 청구라면 통상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문서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으며, 사문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여 이를 허위 사문서 작성죄로 처벌 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계약 검토 등의 자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하고 그 양수도 하는 영업의 범위, 내용,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는 모두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PDF 파일을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은 30면으로 제한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서류는 페이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친양자가 아니라 부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이를 "친권상실 제도"라고 부릅니다. 부의 친권 남용에 따라 이에 대한 친권자를 다시 모로 정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부상을 입은 당사자의 과실 여부와 해당 식당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식당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앱의 운영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 등을 우연에 기대여 승패가 정해지는 것으로 포인트의 적립 행위가 있다면 이는 관계법령(게임물 등의 법률)의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