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에서 밥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일명 먹튀) 고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모임으로 오픈 카톡방에서 익명으로 모임을 운영하다가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가 먼저 계산을 한 후 나중에 정산을 받기로 하였는데
1명이 정산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오픈톡방도 나갔고요..
솔직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저희 방 말고도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되어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CCTV를 활용하여 이 사람의 얼굴을 특정하는 정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렵기에 가능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절차를 진행시켜야 하겠습니다.
CCTV 영상과 더불어 그와 함께 밥을 먹은 모임 구성원들의 진술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정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이지,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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