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나가서 먹튀했어요.괴씸한데 처벌하게 도와줘요

Question

1차 정산하고 2차 가려는데

신입회원이 먹튀하고

계정삭제하고 탈퇴함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경찰 전화하니

경찰왈:업주냐

아니면 그냥 그모임사람끼리 알아해라

이런식

나라에 법이 존재할텐데

저딴 대답이나 들어야하는 현실이

기가 차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먹튀할 생각으로 모임에 참여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맞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나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임에 임한 게 아니고서야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이며, 전화 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