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옆 집의 소음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이를 모두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효적인 절차 (소음을 내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지 사규로 겸직 금지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 부업으로 이를 영업으로 하여 업으로 삼아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등의 내부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맞게 제반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으로 10년의 기간 안에 주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자체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얻고 배포, 전송 하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하고 있지 단순히 이를 시청하거나 감상, 열람, 소지 행위는 처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 자료 등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경우 소지 및 시청까지 처벌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단속시간: 08:00~21:00(점심시간(11:30~14:00)에는 탄력적 단속 실시)일반형차량: 주정차 후 10분 초과 시 단속생계형차량: 주정차 후 15분 초과 시 단속 단, 즉시 단속가능차량(견인대상차량) 및 편도 1차선 차량은 예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겪어 보신 것과 같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는 강제력이 없고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손해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게 됩니다. 실익 여부를 사전에 잘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온라인 카지노 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도박죄에 해당하고, 도박개장죄가 개설자에게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는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소재 자체가 불분명 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 진행 자체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사전에 잘 판단하여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