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이 있는데 다른점이 무었인가요?
일반적으로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이 있는데 다른점이 무었인가요?
횡령과 업무상횡령과 차이점을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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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행위를 보다 중하게 보아 처벌하는 것입니다.
업무중에 발생한 일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적인 횡령에 비하여 재물보관경위가 "업무"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는 다른 이의 재물을 임무를 어기고 횡령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로 단순한 위탁 등에 의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계약관계 등으로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