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음반 중에 욕설이나 자살 등 부정적인 언어로 인하여 19금 판정이 걸려있는 음반을 sns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 만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나요? 노래가 재생되지도, 가사가 나오지도 않고 음반 커버와 제목 가수만 나온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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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 그러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가 있다는 것을 소개만 한 것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이를 소개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