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음반 중에 욕설이나 자살 등 부정적인 언어로 인하여 19금 판정이 걸려있는 음반을 sns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 만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나요? 노래가 재생되지도, 가사가 나오지도 않고 음반 커버와 제목 가수만 나온 사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 그러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가 있다는 것을 소개만 한 것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이를 소개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