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합의를 보시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합의서에 위 판결로 지급 하라는 판결금에 대한 합의금의 지급 내역과 해당 분쟁은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으로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때는 본인이 신분증, 새로 준비하신 도장을 가지고 반드시 거주하는 동사무소로 나오셔야 합니다.개인 신고 후 즉시 인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처벌 이외에 근로관계에 있어서 내부 징계를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하고, 임의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사규의 위반 사유를 들어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바로 형사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날인의 문서 효력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인감을 제작하여 인감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직접 해당 시공을 하는 가운데 파손을 한 자가 그 배상 책임이 있고, 그 파손한 시공자 역시 일정한 고용 관계에 있다면 그 사용자 역시 연대하여 책임이 있고 실제 파손을 한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여 접수를 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와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과 관련 증거를 함께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대보험 등은 임금에서 반 반 씩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퇴직금의 미지급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하고자 하는 의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빠짐 없이 충족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특정성의 요건 즉 다른 사람 모두가 모욕의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 별로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약정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반환을 약정한 경우 약정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