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존재하는 경우 즉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제출을 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하자 있는 거래에 있어서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견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소년들이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 및 이를 행사 즉 제시하여 유해 물질인 술, 담배를 구매한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를단순히 따른 경우라고 하여 면책이 되거나 죄가 감경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 등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과실치상 등의 문제가 있으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죄책을 묻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이용 약관 등의 포인트의 지급 전환 등의 요건을 살펴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고소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 제3자가 고발하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고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라이선스 계약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그 사용 기간을 양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괴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친족 간이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범죄는 처벌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