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음란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을 만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공사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넘어졌다고 하여 그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해당 사고의 과실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여업체의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그것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는 있는지 좀 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보다 명확한 과실을 입증할 사실 및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는 저작권 관련 내부 가이드 라인, 지침을 만들어 그에 부합하도록 업로드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 동영상의 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별다른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업로드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연을 하는 주체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부분에서 인격권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로 합의를 보신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송치가 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쉽게 그 결과를 예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서의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면이든 구두로든 퇴직 의사를 밝히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퇴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퇴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들의 증언도 역시 증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연락을 하게된 경위 사실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특별법에 의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보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어느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수차례 수거 통지를 하고 임치에 대한 보관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개인간의 약정이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연 24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해당 이율은 법정 최고 이율 이상부분은 무효 입니다. 2. 바로 처벌 대상과 범위를 쉽게 예단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