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한편,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형벌에 해당합니다. 다만, 죄가 경미하여 형벌 및 형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성립한 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면, 벌금 납부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법리와 그 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손해, 확대손해 즉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 알거나 알기 어려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손실, 손해에 대해서 까지는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유언을 사전에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직계비속이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보행자가 있건 없건 우회전시에 일시 정지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이후에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우선 도로나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차도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명예 훼손적 행위는 없이 단순히 타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합원 아파트가 분양 후 건설 중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이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안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차량운전자의 과실 보다는 휴댜폰 소유자가 물품을 떨어뜨린 과실이 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퇴사 후 취업 전까지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공제 등의 연말정산의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이디가 실명이나 거주동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