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집 파일 자체가 저작권자(저자)의 허락없이 출력하는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하여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집 파일을 가격을 지불한 경우라면 개인 소유 프린터가 아니라 타인의 프린터에서 출력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제안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받아 들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제안으로는 충분한 액수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랫집의 누수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아랫집에 지게 되고 해당 책임에 대한 구상을 전 전세권자에게 물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도에 이용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이용일수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도에 이용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이용일수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 등은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보로 발간되어 공표 되는 경우가 있고 공표 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도서관에서 다른 판례 즉 공개되지 않은 판례 역시 열람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음식값이나 기타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한 사실은 변경 되는 점이 없는 점에서 피해를 배상하기로 하여 합의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수를 하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단순한 결제 실수로 뒷 사람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역시 고의가 없는 경우로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