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합의 후 자수하면 처벌되나요?
A씨가 회사돈을 횡령(2000만원가량) 후 회사에서ㅠ신고를 안하고 합의하면 횡령자가 경찰서가서 자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씨가 회사돈을 횡령(2000만원가량) 후 회사에서ㅠ신고를 안하고 합의하면 횡령자가 경찰서가서 자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자수를 한 점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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