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을 공부하다보면 판례를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판례는 돈을 주고 사야하는 판례도 있고 어떤 판례는 정부사이트에서 무료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는 돈을 주는 판례만 저작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건 저작권이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