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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새로만들자

계정새로만들자

25.04.25

판례를 무료로 볼수있는곳이 있을까요???

판례를 무료로 볼수있는곳이 있을까요???

판례는 아무나 볼수있나요?

아니면 재판을 했거나 재판중인 사람만 볼수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5.04.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경우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무료라고 하면 제한된 액세스로 가능할 것이고 케이스노트가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5.04.2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정보법령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 가시면 공개되어 있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