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무료로 볼수있는곳이 있을까요???

Question

판례를 무료로 볼수있는곳이 있을까요???판례는 아무나 볼수있나요?아니면 재판을 했거나 재판중인 사람만 볼수있나요?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의 경우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무료라고 하면 제한된 액세스로 가능할 것이고 케이스노트가 있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정보법령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 가시면 공개되어 있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