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의뢰자가 원하는 사례의 판례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해 주시나요?

Question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자가 원하는 사례의 판례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해 주시나요?대법원 판례요.찾는다는 전제하에 보수를 받고요............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일이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뢰인이 원하는 사례를 어느정도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찾는다는 전제하에 보수를 지급한다면 보수지급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제 이런 서비스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판례만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사무실 계약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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