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어떻게 판결서를 활용하나요?

Question

법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케이스노트나 엘박스 같은 사이트에서 판결서를 보면 다양한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를 변호사들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확정된 판례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합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판결에 대해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 여부나 파기환송 여부 등 확인 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