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설치기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관련 증거 등이 확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실익을 고려해보시고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효과적으로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민사상 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의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가계약 관련 위의 환불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고 주거 침입 이나 건조물 침입이 되는 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민사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 합의금을 한꺼번에 받지않으면 아무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약정 이율을 높게 최고 이자율 한도로 지정한다고 한 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실익 여부를 잘 살펴서 본인이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계약을 어떻게 위반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여 계약, 차용증에서 중간에 계약 위반 여부를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등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구체적인 수리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를 견주를 상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오픈일이 일부 늦쳐 진 것은 있고 다른 주말 영업 사항이 변경이 있다고 하나 대부분의 중점적인 헬스장 이용 계약 약정 사항이 변동이 없고 이용 일수에 위 15일 정도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만 13세 여학생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또는 성추행 등이 문제가 될 부분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