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청소년 기의 범죄가 행위시 이후에 성년이 되어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음란한 부호의 전송이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의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없어 신청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간접 강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퇴사로 기대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청구로 보여 지기 어렵고 오히려 그를 통해 퇴사로 인한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공제를 임의로 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연히 관계 법령상 도박 개장죄, 도박죄, 관련하여 환전 등에 대한 죄책을 모두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고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은 질의 내용과 같이 실익이 크지 않아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3년의 시효내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약정서 등으로 미리 남겼어야 할 것으로 관련하여 할부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에 이중으로 결재가 된 경우라면 다른 부분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차장 기둥의 콘센트 전기를 끌어다 자신의 전기차에 충전하는 것은 전기의 절도가 될 수 도 있어 과금형 이나 전기차 충전 설치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가등기 약정, 대여 계약 약정 등을 확인하여 위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고 관련 보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