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상금이나 벌금을 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벌금이라고 하여 반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를 특별히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친고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 사안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민사상 반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환불 불가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는 범위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오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 등의 리콜 관련 자동차 관리법 등과 국토 교통부에서 상세 리콜에 대한 행정 명령을 수시로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섣불리 하기는 어려우나 과속을 한 사실도 인정되고 쌍방의 과실 비율별로 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서면이 어떠한 절차에서 제출이 되었고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서면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법적 절차 자체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지만, 손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이 되어 일정 기간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순히 불법한 주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