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계약에 있어서 이율는 각 당사자가 이를 정하게 되는 것이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사이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연 6%, 일반 민사 이율은 법정으로 연 5%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로 해석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송, 소지 등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으로 세금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 정한 점에서 이를 그 효력의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 등의 경우 일대일 대화, 채팅, 문자 메시지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 권고안에 상대방이나 질문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조정안 역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일방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상 간통죄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자와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폐지 되어 형사상으로 이는 처벌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기타 미지급 내용 등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 등) 관할 노동센터에 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조력을 얻어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상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 등은 치료비, 기타 일식 수익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지 계약 기간이 열흘 남은 경우에 계약의 미연장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익 등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의 학적부나 생활기록 기타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이며, 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위의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애초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인지하였는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