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국가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하여 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또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여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쌍방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은 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서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실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보험처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별개의 손해를 주장하여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특별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관자의 지위에서 처분이나 폐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SNS에 업로드, 사용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법정대리인 신분(모자 관계)와 상속 관계는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포기 등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법정대리인 모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고 상속포기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일방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대개의 경우 유찰이 되고 비용만 발생하여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간접강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조정에 회부 되고 조정위원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진행시에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조정절차를 종결 할 수 잇습니다. 별도의 조정위원에 의하여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