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구매 취소로 환불요청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으로 돈을 지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는 통상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의 유형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중고물품의 특성에 따라 환불이 불가한 물품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보게 되는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몰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