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기소 이후에 판사님께서 관련 사항을 검토 후에 약식명령을 하시거나 정식 재판으로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개 2주 이내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이 발령 되는 경우에는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로 이의 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모두 가능합니다. 영치금 등에도 압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과연 과실이 인정되는지, 과실상계사유(질문자 측의 과실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해보아야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64만원 내외라면 신중하게 법적 조치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기망과 편취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단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박할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금액이 1만원이나 40만원이라면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당히 안좋은 상황으로 보이고, 전세거래 계약에 있어서 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전세계약은 전세계약 대로 해지를 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전세금이 상당부분 처분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안좋은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나 일단 형사 고소를 통해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 내용 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명확한 대여 계약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해당 다툼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이 있다면 변론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항변 했어야 했는데 이미 판결이 난 이상 위의 문제를 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부족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및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면 문제를 삼는 경우 무고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 8만원을 적게 지급받는 근거와 원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