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대한 민국 법으로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우리나라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의 기준 19세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이행을 다 한 경우 자동으로 면책 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신용 점수 등의 확인 등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무런 회칙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형평에 맞게, 아울러 임의로 각자 납부한 회비를 임의로 돌려주지 않을 권한이 해당 동아리 등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균등하여 요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근로계약이나 각종 고용보험 등의 용도 이외의 위 개인정보의 임의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등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다면 바로 미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머니의 수술비라는 기망을 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여 용도에 대해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수는 있지만 해당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제 해당 손해를 배상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상당하여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위의 경우가 근로계약 관계인지, 하도급 관계인지 살펴야 하고 실제 해당 손해가 위의 금원이 맞는지, 해당 범위에 대한 상대방측의 과실이 있어서 상계될 이유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위임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법인과 계약 당사자인 경우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지정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해당 변호사가 수행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임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착수금의 반환에 대해서 지속 분쟁 발생시에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서를 확인 한 바, 위 기타 특약이 없다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 질병에 대해서 특약으로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피의자는 헌법상의 권리,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거나 불리하게 증거로 해당 진술거부 사실을 사용 할 수 없고 그로인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로 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기하여 관련 손해의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무혐의가 난 이유를 살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서 민사 절차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