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음주운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범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고 처벌의 수준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2.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대일 메신저 문자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3. 공론화를 한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서 유효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실명을 이유로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대형면허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환불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복제나 무단 전송으로 보기 보다는 상표권의 임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법률적이 분쟁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다툼을 하거나 반드시 해당 금원을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익을 고려하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사진을 모자이크를 하여도 알아 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자의 기준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르므로 미국의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다고 하여도 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영상 파일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서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2조에서는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상의 경우 CD로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감정하여 증거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