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으로 적발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이며,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며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위의 세금 신고나 기타 고용 보험 가입 사실 등이 통지 되지않는 다는 점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