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아의 권리능력중 해제조건설 의미?
안녕하세요 ~ 질문 올립니다.
판례는 태아에 예외적으로 750조 적용을 인정하는데,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중 해제조건설의 입장에 서는것 같아요.
그 해제조건설의 해제와 정지조건설의 정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무엇이 해제되고 정지된다는 것이지요?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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