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태아유산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태아유산 관련 판례를 알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사건번호까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법률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고단219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6079 판결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태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로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판시사항】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