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인한 태아유산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태아유산 관련 판례를 알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사건번호까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법률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고단219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6079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태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로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판시사항】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