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자의 아버님은 일단 증거가 있다면 특수 협박이 될 여지는 있고, 상대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도박행위를 한 자가 행위자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 위의 사실을 어느정도 부합하는 내용, (동생이 질문자에게 입금을 부탁하는 내용 등 문자 메시지) 등을 가지고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바, 일단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다른 회칙이 없고 별다른 약정 사항도 사전에 없었던 경우라면 엠티의 목적으로 회비를 걷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압류 대상 재산을 알고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사를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적법한 임차권자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보고 고소 사실에 따른 범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민사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시고 개인적인 연락이나 모욕, 욕설 등을 자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 증여에 대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구간 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예금의 송금에 대해선 증여세 부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채권 채무의 원인을 모두 기재를 하고, 각 당사자의 채권과 채무, 이를 일정범위에서 채무 인수, 채권양수도 등과 상계 되는 점,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채권이 있고, 정리가 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망의 고의 (대여금의 목적의 기망 등)나 기타 편취 등의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