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전화번호 올리기만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저는 게임도중 20몇분간 상대에게 심한욕설, 부모를 향한 성적 욕설, 부모욕을 들었고 상대가 저에게 전화로 싸우자고했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었던 저는 욱해서 10명이 있는 게임결과창에 전화번호를 올렸습니다. 그에게 욕을 먹은 억울한 사람들이 전화로 욕을 했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남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이나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59조 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거나, 그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법49조상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타인의 비밀'이라면,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