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한 수리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추심을 위한 내용증명의 발송이나 소제기가 매우 어렵고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판결을 (승소 판결) 얻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특정하기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류 수거함은 관계가 없고 우체통에 넣어야 반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자신에게 영득 의사, 즉 해당물건을 가져가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결의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본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기부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에게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대여목적에 대해서 도박으로 사용할 목적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정 승인의 가능성도 있어서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금전만을 편취하여 사기범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고비의 항목이 별도로 책정된 임금의 형식이 아닌 이상 이를 임의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장, 야간 수당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다른 집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