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특약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계약 기간의 위 주차 종료에 따른 손해 등의 문제를 들어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특정하여 모욕행위, 즉 욕설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범죄라고 처벌이 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우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바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252조(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시효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 경과를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있어서 성립 요건이 충족하면 그 순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정황 등은 참조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해당 법인 카드의 유용 같은 경우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 사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게임사의 서버 이외에 별도의 유사한 서버를 만들어 사설로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무부 대표자가 질의가 불분명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조회를 하시거나 기타 법인이라면 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둘 중에 어느것이든지 실제 혼인 관계가 종결 된 것, 별거를 10년 이상 한 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률적인 회수나 기타 상습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위반의 횟수, 시간, 기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