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약정에 미리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미리 위의 조건 등을 알리거나 설명 들은 바가 없다면 부가세의 제외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 보다는 사기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의 위 금원만의 반환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확한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작성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내용의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의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닉네임을 실명으로 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보안법은 폐지 논의가 되고는 있으나 아직 폐지 되는 않은 실행 중인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공론화에 따른 실질적인 찬양 고무죄 등의 처벌 등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대한 하자 부분인 소음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지 않은 점에서 상대방은 민법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환불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건축법상 옥상 광장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의무적으로 개방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의하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다가구 주택은 위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면 옥상개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금전을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실제 거래 약정 조건과 다른 경우라면 취소를 하고 지급한 금전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법률적 절차 즉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례 내용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조례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회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