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 대한 해당 동물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어서 반려견에 대한 행위로 인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고 원만한 협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질문자 측이 바로 문제가 될 만한 사기 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그냥 준 것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관하여 놓으시는 것이 만약을 대비하여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로 단정하여 이를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환불액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견적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 점주 측에서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식의 반론이 제기 될 우려가 큽니다.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해당 행위를 한 직원 및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속상하실 사안으로 사전 고지 등의 의무가 미흡하게 이행 된 점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에 대해서 환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등은 시간 경과 ,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고의 현장 등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고 해당 천정 높이 등의 게시 등을 한 경우라면 전적으로 아파트나 관리주체의 과실이 백퍼센트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인은 주장하는 이상 접수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위의 경우 대신 획득 등의 알선, 제공을 업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계속성, 영리성을 가진 업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친분 관계에서 대가 없이 대리 게임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 받는 사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식점 주인이 허위로 주문을 하여 배달하게 한 경우로 이는 위계로 인하여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로 해당 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직무 유기로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체벌 등에 대해서 학칙의 위반되는 벌칙 인지 여부를 따져 학칙이나 기타 강요 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의 시작 후부터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를 반환합니다.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합니다.전체 강의기간의 1/2 경과 후라면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위의 경우라면 1/2 경과 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1/2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