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대문에 페인트로 글씨 써 놓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래 집 개가 온종일 죽어라 짖어대 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른 이웃은 화가 나서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그 개 집 주인들이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도 있었고요
아무리 말을해도 들어먹질 않는 상황인데요
제가 벌금 각오하고 그 집에 페인트로 개 짖는 소리 주의해달라고 써놓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손괴죄의 죄책으로 형사 처벌 이외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처벌을 받는 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액수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범죄의 태양, 정상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인트를 대문에 칠한 행위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 그 내용에 관련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