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시 자료로 모두 공개를 하게 되며 토지 등의 권리 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공시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거래의 안전을 위함으로 법률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유급 휴일이 되나, 그러나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에 근무를 하지 않다가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의 경우 원래 일요일에 당직 근무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므로 사법부인 법원에 판결은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작용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면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그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역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연금 등의 청구 등이 있을 여지가 있어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보안 서류, 업무 서류는 퇴사시 모두 반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련 정보 역시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 신상 , 정보와 관련된 서류 역시 폐기가 원칙이고 인사상의 처리 (추후 재직 증명 등)를 위해 1-3년의 보관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그런 점에서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 단순히 동의 등을 얻어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의 기소는 수사와 불가 분의 관계에 있고 영장 신청 등의 헌법상의 권리 등도 역시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또는 헌법소원의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법적 책임이나 법률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A의 경우 가족관계인 자의 비용 등에 대한 기망(변리사가 아닌 자를 통해 해당 자금 구득)으로 편취를 하였지만 친족상도례상 사기죄가 처벌이 어렵고, B는 사기죄의 기망의 공범이 될 수 있어서 B는 사기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유포한 내용을 살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는 직접 모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처벌의 양형 정도를 질의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단순히 사회적 분위기 만으로 처벌의 양형의 정도를 감경할 수는 없고 참작하기도 어렵습니다.다만 행위시와 처벌당시의 법의 개정으로 형벌에 감경이 있다면 감경된 형량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