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세 수사가 나아갈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 역시 처벌 받을 사안이지만 위의 메일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나중에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 일단 절도의 고의는 없는 점에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퇴근후 분실물을 맡기는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사기 등의 형사 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위 1번의 리스크가 있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약정휴가일수에 포함할지, 제외할 지 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경조 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약정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 신청 행위 자체를 가지고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해행위 취소 자체 역시 별다른 사해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실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것이고 위의 경우는 과실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당사자에게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전자 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매우 떨어 질 수 있고 실제 채무자의 소유임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보험으로 진행한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이고 법적 다툼은 양 당사자 모두 실익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일히 정부의 방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불측의 사유로 불참을 하게 된 점에서 미리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것이 아닌 이상 환불을 거부할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치상은 사람이 사람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로,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동물을 교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