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2. 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직접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카카오톡의 이의 등이 있을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3.은 상업적으로 연예인 등의 사진, 인격권에 대한 무단 사용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와 시설관리단과의 시설 관리의 위탁 용역 계약이 체결된 점에서 해당 시설 등의 고장신고나 수리 민원 등에 대해서는 위탁용역 범위 내에서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다른 관리 업무의 수행 요청 방식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별다른 점이 정하여 있지 않다면 반드시 위법사항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익이 없는한 인정되기 어렵고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송 사기 성립 여부와, 증거 위조죄, 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검토해보고 이에 따른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유언의 내용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요건의 일부라도 위반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확인해봐야 하고 유언의 내용이 유효한 경우라고 하여도 유류분의 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카오톡의 이미지와 형식 등을 활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작물에대한 복제, 전송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디자인권이나 지적재산권의 무단 사용으로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색상이나 일부 로고의 수정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및 구형량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판결일자 이전에 절박한 시점은 이해가 되는 점이 있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 채권 최고액에 달하기 까지는 해당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액의 범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습상의 도로로 볼 것인지,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관련 도로의 사용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한다고 하여 사적 소유권에 반하는 도로의 인정이 쉽게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개인 정보의 유출 경로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로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