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는데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것이며, 협박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벌은 예상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을 내게 되더라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는 별개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죽여버린다는 내용으로 협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가벼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욕설을 쓴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할지 고민하는 경우에 추후 민사소송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민사까지 일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